📌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공기관, 괜찮은가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들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어야 마땅한데, 성과와 무관한 지급 사례가 속출하며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맏고싶지 않은 현실 공공기관
1. 감사원 감사 결과 요약: 믿고 싶지 않은 현실
2024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총 18개 공공기관에서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부당지급 사례: 성과 미달, 징계 처분, 심지어 형사처벌 중인 인원에게도 성과급 지급
- 금액: 약 수십억 원 규모로 추산
- 기관 예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성과급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2.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의 구조적 문제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 기관 전체 평가에 기반해 일괄 배분
- 개인 평가는 형식적일 수 있음
- ‘무조건 나눠주기’식 관행 형성
징계를 받아도 일부 성과 평가표에서는 감점 항목이 명확치 않아, 자동적으로 성과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내부 통제와 윤리 기준 미비가 본질적 원인입니다.
3. 국민의 신뢰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국민의 납세 거부감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러한 지급은 사회적 분노를 유발
“나는 성과 없이 돈을 받을 수 없는데, 왜 공공기관은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제도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4. 제도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안
- 징계자 및 해임자 성과급 자동 제외 시스템 구축
- 성과급 지급 내역 공개 의무화
- 감사원 또는 제3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
-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신뢰지수 평가 제도 개발
이제는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진짜 성과’에 대한 보상
성과급의 본래 취지는 정당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한 채 ‘묻지마 지급’을 반복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개편과 투명한 운영이 절실합니다.
이제는 말뿐인 혁신이 아닌, 행동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과급은 꼭 줘야 하는 제도인가요?
성과급은 조직의 성과를 유도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과가 부족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왜 징계자에게까지 성과급이 지급되었나요?
내부 시스템의 평가 구조가 미흡하거나, 징계자의 평가 점수를 실무자가 수정하지 않아 자동 지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의도적인 방치 사례도 있습니다.
Q3.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요?
대부분 국민 세금과 정부 지원금에서 지급되며, 기관 수익에 따라 일부 자율적 예산도 포함됩니다.
Q4.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재는 없나요?
감사원 지적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처벌도 드물며, 제도적 보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Q5. 나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나요?
국민신문고나 감사원 민원센터,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이메일 등으로 직접 제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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