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6억까지, 나머지는 당신의 몫"…서민들에겐 너무 먼 내 집 마련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무려 15억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 변화는 단순한 금융정책 그 이상입니다.
'현금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주담대 6억 제한, 서울 아파트 영향
서울 18개 구, '대출 감소 직격탄' 맞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가운데 무려 18개 구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지역에 따라 LTV 50~70% 적용으로 6억원 이상의 대출도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모두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 비규제지역: LTV 70% → 여전히 유리하지만, 대출 상한 적용
-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 등): LTV 50% → 고정 6억원 상한
서울 재고아파트 171만7384가구 중 127만6257가구, 즉 약 74%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 단순 계산으로도 입주하려면 8억6000만원 이상 필요
서울 평균 아파트 시세가 14억60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8억6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가 아파트? 여전히 '현금 부자'의 놀이터
이번 규제는 주로 중저가 실수요자층에 영향을 미치며, 고가 아파트 거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컨대,
- 서초구, 강남구: 평균 시세 30억원 이상 → 기존엔 15억 대출 가능 → 이제는 6억원 대출 제한 → 25억 현금 필요
- 용산구: 평균 23억3000만원 → 17억원 이상 현금 필요
- 송파구: 평균 21억7000만원 → 약 15억원 이상 현금 필요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마포·성동·양천…이젠 '중산층도 부담스러운 동네'
최근 주간 단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마포구(14억9000만원), **성동구(16억4000만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출 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9억~10억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광진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도 최소 8억~9억원의 자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엔 조금 무리하면 가능했던 서울 입성이, 이제는 꿈도 못 꿀 일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규제 목적은 '과열 방지'…그러나 현실은 '양극화 확대'
정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산층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들만 살아남는 시장 구조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금 자산이 없는 서민에겐 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정부가 보다 정밀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현금 게임'이 되어갈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규제는 수도권 전체에 해당되나요?
A1. 네,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기존에 승인받은 대출도 영향을 받나요?
A2. 아닙니다. 시행일 이전 승인된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Q3. LTV 비율은 달라졌나요?
A3. 아니요. LTV 비율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으로 제한된 것이 차이입니다.
Q4.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나요?
A4. 아닙니다. 이번 규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에만 해당되며, 전세자금대출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Q5. 이 정책, 완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A5.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선 강경 기조 유지가 예상됩니다.
댓글